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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및 파면에 대한 기윤실의 입장

2025년 4월 4일

자료출처 https://cemk.org/40587/

[기윤실 성명]

윤석열과 동조자들은 불법 계엄의 마땅한 책임을 지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한국 사회에 자성의 회개를 해야 하며,

기독 시민들은 국민 갈등 해소와

무너진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함으로써 윤석열은 즉시 파면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 이후 123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있은 지 111일 만이다. 이제 윤석열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반헌법적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한 죄악은 물론, 그동안 대통령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실정과 수많은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대통령직 박탈과 형사 재판을 통해 그동안 무너져 온 사법 정의는 어느 정도 세워지겠지만,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더 깊게 파인 국민 간의 갈등과 심각하게 훼손된 민주주의의 기초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개인과 가족의 비리 및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자행한 자체가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행위지만, 계엄 실패 이후의 대응이 더 큰 문제였다. 그는 불법 계엄에 대해 사과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는 대신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헌법 기관들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했고, 공영 방송과 언론의 보도를 모두 부정하며 근거없는 음모론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그의 이런 행동들은 국민 갈등을 격화시키고 헌법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려 대한민국 공동체의 혼란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다음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와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이거나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회 탄핵 의결 이후에도 헌법 수호와 국가의 안녕, 국민적 화합은 아랑곳 않고 사사로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데 가세했다.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응당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정부 각료, 검찰과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과 그 담당자들의 계엄 전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밀한 사실 관계 확인과 비민주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보인 한국 교회의 행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를 지지하고 심지어 ‘계몽령’이라며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데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거짓을 양산하고 퍼뜨렸을 뿐 아니라 욕설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사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와 역사 앞에서 통렬하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분별없이 거짓을 옹호하고 복음 위에 정치적 신념을 두어 교회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신앙적 가치를 저버리고 이웃을 향해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적 역할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이다.

100여일 간의 시국 상황을 거치며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신념,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와 공감 능력, 자신의 이해를 넘어 공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민 의식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기윤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고쳐나가며, 서로를 존중하고 환대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쓸 것을 다짐한다. 사회적 갈등과 이웃의 고통을 해소하는 일에 헌신할 신앙과 선행의 균형이 있는 기독 시민을 양성하는 일과, 한국 사회의 문제적 집단이자 정의실현과 화합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의 현실에 애통하며 한국 교회가 다시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워지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에 기여하도록 촉구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

2025년 4월 4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료출처 https://cemk.org/4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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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홍 목사 http://www.esesang9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