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명령
트럼프,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
입력 2025.01.28 17:34
수정 2025.01.28 17:36
【<교회와신앙> 박무종 편집부국장】취임식 직후 미국의 공식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2개 만 있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미 선거 유세 중 미국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DEI)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는, 이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군복무 금지 조치는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추진했지만, 뒤를 이은 바이든 대통령이 폐기했었다.
미국의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컨퍼런스를 마친 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동행한 기자들에게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다섯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행정명령에 따른 정책 수립과 이행은 국방장관인 헤그세스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명령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적인 삶에 헌신해야 하는 군인의 자세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령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는 군사적 대비 태세에 위협이 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정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트랜스젠더 수술부터 치료를 완료하는 데까지 최소한 12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력한 마약이 사용된다"며, "이 기간 그들(트랜스젠더)은 군사적 대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없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까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행정명령에서 트럼프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DEI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면서, DEI로 인한 군 내부의 모든 '차별'에 대한 고발 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he)'나 '그녀(she)' 외 모든 '인위적이고 창조된 대명사' 사용을 금지했고, 군인들이 이성의 욕실과 탈의실, 또는 침실 사용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기 행정부 당시 트랜스젠더의 군입대 금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은 수년간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인데, 2021년 뒤를 이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폐기해 버렸다.
한편 CNN은 2018년 기준으로 미국 군에서 복무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를 약 1만 4,000명으로 추산했다. 또 AP통신에 따르면 "첫 임기 당시 소송에 나섰던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변호사는 새로운 금지령에도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고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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